2022 과태료 단속 주의 사항 세가지

2022년부터 크게 과태료 단속 주의 사항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숙지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바뀐 법규를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과태료 단속 주의 사항 세 가지

1. 우회전 신호위반
2.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
3. 주차장 관련법 개정

 

우회전 신호위반

2022년도부터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법규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도까지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초록불이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우회전으로 인해 교통 사고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확실한 대처를 위해서 2022년도부터는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보호 위반을 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보험료가 10% 까지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법 개정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신호등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

매년 설날과 추석 때를 기점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명확히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을 통해서 명확한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 뼈는 무조건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살이 붙어 있는 치킨뼈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살이 붙어 있는 치킨 뼈를 일반쓰레기에 버려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강도 높게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니 신경 써서 분리배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정확한 법 규정에 따라 버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혹은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이 무려 100만 원에 달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이 어려워서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쉽게 생각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 껍데기는 동물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며 대파와 마늘 껍질 등도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셔서 명확한 기준으로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구분-방법

 

불법 주차 단속

전기차 충전 구역이 최근 여러 개소 설치되면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엄격해 진다고 합니다.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 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부과

 

2021년도까지만 해도,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법적으로 과태료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2022년도부터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청구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현행으로는 민간인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할 수는 없고, 공무원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서 민간인이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