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5가지 범칙금 위반 사례 및 13가지 과태료 부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완벽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위반 사례 5가지
-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 범칙금 : 4만 원 부과
- 벌점 : 10점 부과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과 같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차량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갈 때는 서행을 하거나 혹은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 범칙금 : 4만 원 부과
- 벌점 : 10점 부과
도로 외 구역이란 아파트 단지 내 동 행로, 주차장 내 주행로, 학교 내 도로 등이 해당되며 해당 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는 보행자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을 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범칙금 : 6만 원 부과 (승합차 7만 원 부과)
- 벌점 : 10점 부과
차량 운전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모든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거나 혹은 건너는 중이라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이어서 주행을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 부과)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 범칙금 : 8만 원 부과
- 벌점 : 10점 부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8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 4~6만 원
- 벌점 : 최대 30점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으로 주변 차량에게 신호를 알려야 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 이미 주행 중인 자동차가 진입 차량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하려 한다면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을 먼저 보내고 진입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6만 원과 벌점이 최대 30점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13가지 항목 추가 사항
| 순번 |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 |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
| 1 | 신호 지시위반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 2 | 보도통행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 3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 4 | 지정차로 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 5 | 전용차로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6 | 속도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 7 | 끼어들기 |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
| 8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 9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 10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11 | 주정차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 12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 13 | 고속도로 갓길통행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지금까지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 완벽 정리를 도와 드렸습니다.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크게 범칙금 위반 사례와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단속이 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타인의 사진 및 영상 신고를 통해 단속이 됩니다. 범칙금은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미부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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