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 가이드 및 벌금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이행했다면 매월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 임금체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임금체불 시 벌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가이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자세한 가이드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소송을 통한 해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즉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법원 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회사에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회사 측에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과 법적 고소에 따른 개인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먼저 회사와 구두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 최종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단합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회사와 임금체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노동조합으로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 ICT 노동조합 등 회사별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법정 절차를 수행해주기도 하고, 법적인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및 권익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수행 절차가 원활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3. 회사와 의견 조율을 통한 해결

만약 회사 측에서 어쩔 수 없는 재정적 문제 등의 상황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회사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계획을 재조정 하거나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등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으로 법적 조치 및 민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관계기관에 신고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다양한 관계기관을 통해 1차적으로 먼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으로는 노동관계개선원, 노동부, 각 지방 노동청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요인 및 과정, 현재 진행 상황 등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민간조정을 통한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 회사와 의견 조율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민간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비용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조정이란 법원 이외에 제삼자인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조정기구를 통해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법원을 통하면 회사에 강력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고를 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간조정을 통하면 회사 측에 개인이 아닌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경고를 넣으면서 동시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용도 법원보다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벌금

임금체불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제재 조항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거나 혹은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벌금액은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임금 체불 기간이 길거나 혹은 임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등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벌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결론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 해결에 실패한다면 다음으로는 민간조정, 법적조치, 노동조합,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 혹여나 불미스러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