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인정 기준 완벽 정리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을 아는 것은 뺑소니를 당했을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 완벽 정리를 도와 드립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

• 뺑소니 사실 인지 여부
• 현장 이탈 여부
• 블랙박스 혹은 CCTV 사고 영상

뻉소니 인정 기준 1. 뺑소니 사실 인지 여부

뺑소니도 경미한 사고의 케이스와 심각한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의 경우, 청각 혹은 인지 능력 등이 부족한 이유로 뺑소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실제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도 염려스럽지만,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해본다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니 사고의 수준에 따라 뺑소니 사실 인지 여부가 거짓인지 진실인지의 판명 척도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 2. 현장 이탈 여부

뺑소니가 성립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현장을 이탈했는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이를 성실히 이행한지에 대한 유무를 현장 이탈 여부에 따라 판명짓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 뒤,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명백한 뺑소니가 됩니다.

만약 사고 가해자가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명백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차량에 연락처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가 성립됩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사고접수를 하고, 연락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측 직원이 나머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만약 보험사를 부르기도 마땅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메모나 쪽지라도 남겨서 사고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 3. 블랙박스 또는 CCTV 사고 영상

뺑소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접수를 하더라도 주변 cctv 혹은 블랙박스에 사고사실이 담겨있지 않다면 사실상 뺑소니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변 cctv 혹은 블랙박스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보다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뺑소니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따라서 주변 차량의 차주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면 뺑소니 사실을 입증 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 정리 결론

뺑소니 사실이 인정되는 기준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뺑소니 인정 기준을 명확히 알면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때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혹시나 내가 타인에게 사고를 냈을때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해야할 행동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예측 불허한 상황이니, 미리 뺑소니 인정 기준에 대해 숙지를 해두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뺑소니 인정 기준 완벽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