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호등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2022년도 우회전 신호위반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후회 전 신호위반 법 개정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2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우회전-신호위반

정확하게 2022년도부터는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녹색 신호등(초록불)이 들어왔다면 법령 위반 없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을 통해 녹색 신호등일 때 보행자가 신호등에 조금이라도 발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와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전상 위협이 없더라도 적색 신호가 돼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우회전이 안 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신호등이 연달아 있을 때에는, 2번째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적색 신호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2번째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변명의 여지없이 신호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회 차 때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받게 되고, 2회 차 때부터는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벌점/보험료 할증

우회전-신호위반-벌금

1회 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되며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공통적으로 10점의 벌점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2~3회 차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5% 붙게 됩니다. 또한 4회 차 이상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10%가 붙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지키다 보면, 대기하고 있는 뒤차에서 경적 소리를 막무가내로 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적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결국 운전자가 범칙금/벌점/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우회전 신호를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이유

최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는 화물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국가적으로 분석을 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내는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가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교통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을 엄격화 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법령을 의무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위반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